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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은? 이재명 VS 윤석열 여성 공약, 최종_진짜 최종_최종의 요약.list ①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자조 속에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한데요.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은 확인하셨나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 '내표내알(내 표는 내가 알아서)'을 위해,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 공약을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단,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일지를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고 '여성 지우기'를 읽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건 대선 후보가 된 후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였죠. 이를 두고 여성계 항의가 이어졌지만 당 차원에서 폐지가 핵심 공약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는 달리 따로 '성평등' 공약을 분류하지 않은 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의 여성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했다가 당내 반발로 맡았던 직을 사임한 점 등이 지적의 대상입니다. 윤 후보 개인도 TV토론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공약들을 겉으로만 훑어 보면 여성 관련 정책들은 출생율도 아닌 '출산율' 회복에 집중돼있기도 하죠.
 
반면 정치인이 되기 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행보에 무게를 둔다면 그의 시선이 약자를 향해 있음이 증명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이 42년형을 받은 건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의 대명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합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여성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여서인지, 공약 중 유독 흉악범죄 처벌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윤 후보는 이 흉악범죄 안에 성범죄를 포함시키고 '무고죄 강화'를 공약에 넣었는데요. 때문에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강화해 피해 사실 공론화를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무고죄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해 여타 흉악범죄 무고죄와는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점은 다른 후보와도 결이 같네요. 이수정 교수가 주창했던 '통합가정법원' 도입도 언급되는데요. 대다수 성폭력 피해가 면식범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이수정 교수는 여성신문에 "약자의 신변 안정과 회복이 (윤석열 캠프) 사법공약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2. 성별근로공시제도 도입
 
이재명 후보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나 심상정 후보의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비슷한 맥락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막겠다며 윤 후보가 내놓은 건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입니다. 이는 채용단계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 성비를 공시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법무부에서 비슷한 제도가 운용 중입니다. 유사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비교적 시행 과정에 대해 자세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에 비해 윤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3.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케어
 
윤 후보의 여성 공약은 가족과 '출산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신 준비 과정부터 돌봄 등의 육아에 정책이 쏠려 있기도 하죠. 출산 전에는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 받도록 하고, 출산 후에는 소득별 차등을 두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인력을 가정에 파견하고,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난임 시술 휴가 및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윤 후보 뿐이었네요.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출산시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4. 여성가족부의 행방은?
 
윤 후보는 그 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감정, 여타 부처와의 업무 중첩,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폐지를 주창해 왔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지적을 당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를 두고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후 윤 후보는 "여가부는 박원순 시장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했고, 민주당 자치단체장 성범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외면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윤 후보는 이날도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누고 대립 시키는 차원으로 양성평등에 접근해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입은 범죄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라며 "그건 법을 위반한 개별 케이스로 따져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네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이 확실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