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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자조 속에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을 듯한데요.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은 확인하셨나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 '내표내알(내 표는 내가 알아서)'을 위해,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 공약을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단,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지와 별개로, 과거 여성 운동을 했던 '네임드' 여성 활동가와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건 이재명 캠프입니다.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씨도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분야의 공약을 따로 분류해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희정, 오거돈, 故 박원순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일으킨 권력형 성범죄로 오명을 쓰기도 했죠. 이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반성의 의미로 무공천을 선언했던 서울과 부산에 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후보 개인의 여성 혐오 의혹도 있었고요.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여성 공약들을 내놨을까요?
 
#1.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직장 내 성차별 타파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성별과 고용형태별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9년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하고 있지만 공시하는 임금 분류는 성별에 국한돼 있죠.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각종 성범죄 처벌 강화
 
 
이 후보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여성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스토킹 범죄 처벌이 어려운데요. 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 및 확대하겠다고도 합니다. 또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디지털성범죄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독립몰수제' 시행 계획도 있습니다.
 
#3. 여성·가족 의료 복지 강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모든 남녀 청소년에게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인데요. 현재 HPV 백신은 3회에 걸쳐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에 자궁, 난소 등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하고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복지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광역단위로 확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4. 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정 정책


다양한 이유로 비혼을 선택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여성 대상 범죄의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건 이 후보가 유일해요. 그는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원센터인데요. 생활 공구 등을 빌려주거나 위급할 때 병원에 같이 가 주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직접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의료·장례·돌봄 영역의 연대관계인 등록 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네요.
 
#5. 여성가족부의 행방은?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여성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로 개편된 이래, 이 부서는 거의 동네 북 수준으로 얻어 맞아 왔는데요.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각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창하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후보는 아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름에 들어간 '여성'을 빼고 '평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전국여성대회 관련해선 페이스북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도 옳지 않다"라며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여가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폐지'가 아닌 '개편'에 가까워 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은? 이재명 VS 윤석열 여성 공약, 최종_진짜 최종_최종의 요약.list ② 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