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찍으면 무효 됩니다! 제20대 대선, 투표하기 전 확인할 것 3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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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찍으면 무효 됩니다! 제20대 대선, 투표하기 전 확인할 것 3

무효표 기준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인증샷의 기준까지.

라효진 BY 라효진 2022.03.08
어느 후보를 찍을 지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는 예정대로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열렸던 사전 투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명이 넘어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본 투표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1. 꼭 챙겨야 할 것

 
관할 투표소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투표에 나서는 건 다들 아시겠죠? 투표 필수품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도 챙기시고요. 본인 확인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선거 공보물과 함께 온 본인의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좀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할 듯하네요.
 
참고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9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정확히는 2004년 3월10일생까지 가능해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정규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현장 지휘 하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 원본이 필요합니다. 캡처한 건 인정되지 않아요.
 

#2. 유효표와 무효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도 '혹시 내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느낄 법합니다. 투표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번질 수도 있고, 찍는 순간 손이 떨려 애매한 곳에 도장이 위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는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기표소 안에 배치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할 때는 도장이 반만 찍혔거나, 도장이 겹쳐져 찍혀졌어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용지 좌측 하단에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없더라도 무효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용지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 용지 하단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도 청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입니다. 기표는 제대로 했는데 손에 묻은 인주가 다른 후보자란에 묻었다고요? 이 역시 청인이 찍혀 있고 기표가 확실히 됐다면 유효표입니다.
 
 
각 후보자란의 선은 어떻게 지켜 찍어야 할까요? 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할 경우엔 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소위 '데칼코마니'가 되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1번과 2번 사이에 도장이 찍힌 경우는 무효표가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용지에 낙서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보일까 봐 여러 번 기표 용지를 접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찢지 않는 이상 단순히 용지를 접는 것만으론 손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접으세요.
 

#3. 생활 속 선거법 위반 기준

 
내가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누구에게 투표하고 왔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묻거나 그 의사를 알리는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겠다고 용지를 찍으면 큰 낭패를 보는 이유예요. 벌써 연예인 중에도 투표 용지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뭇매를 맞은 사람들이 여럿 있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투표 인증샷의 선거법 위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표소 내에선 카메라를 꺼내지 마세요. 하지만 투표소 밖은 OK입니다. 엄지를 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는 등 기호를 표현한 인증샷도 괜찮습니다. 각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올려도 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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