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은행이 망해도 내 돈 지키는 법은?_돈쓸신잡 #90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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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은행이 망해도 내 돈 지키는 법은?_돈쓸신잡 #90

박지우 BY 박지우 2023.03.23
현금을 어디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대부분은 은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투자처와 다르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원금을 지킬 수 있다. 게다가 이자까지 얹어준다. 그런데, 만약 믿었던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은 바로 은행 파산이다. 지난 3월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았다. 며칠 뒤엔 스위스의 2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마저 위기에 봉착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과 성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기업이다. 기업은 불사신이 아니다. 망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은 꽤나 자주 망했다.
 

은행 수천 개가 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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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이 파산했다. 이 은행은 예금자만 50만 명에 육박하는 대형 금융사였다. 1929년 미국을 강타한 주가 폭락이 원인이다. 은행이 보유한 기업 지분의 가치가 떨어졌고, 예금자들은 '이러다 은행도 망하는 것 아닌가?'라며 걱정했다. 그래서 은행이 진짜 망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금융사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예금 인출 사태는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 파산 이후 몇 년간 미국에선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결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 이 여파는 미국 바깥으로도 퍼져나갔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의 은행까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이 사례처럼 한 은행의 파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파산과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
 

은행 파산 사태에서 태어난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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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 파산으로부터 촉발한 사건이다. 은행들이 저신용들에게 내준 주택 담보대출이 문제였다. 집값 상승으로 미국인들은 너도나도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은행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대출자들의 주택저당채권을 다시 금융사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무섭게 부풀어 오른 버블은 결국 터졌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강타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사실상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위기나 다름없었다. 이 시기에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만 30~40% 빠졌다. 한국 증시 역시 처참하게 주저앉았다.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산산조각 났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금융업이 정부 규제를 깐깐하게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위 사례처럼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은행의 신뢰가 무너지자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탈중앙화 자산이 등장한 것이다.
 

은행이 망해도 내 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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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 역시 종종 파산했다. 대표적인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다. 2011년 이 은행은 영업 정리 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파산했다. 이 은행은 12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가짜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위장하기 위해 회계까지 조작했다. 이 모든 불법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관련자들은 구속됐다. 이 사태에 따른 피해자만 3만 8000명이었다. 피해 금액은 6268억 원이었다. 피해자 상당수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노후자금을 맡긴 서민들이었다. 대다수가 50대, 60대였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졌다. 30년, 40년 동안 아등바등 일하고 아끼며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린 사람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은행이 망했다고 상상해 보자. 내 돈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대신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 다만, 한도가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장한다. 5000만 원 이상의 돈에 대해선 보호받을 수 없다. 만약 여윳돈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돈을 통째로 한 은행에 맡겼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뿐이다. 하지만 5000만 원씩 나눠 4개의 은행에 분산해 맡겨두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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