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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공식 출범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통령 퇴임과 함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 하에 약 5년 동안 국민 목소리를 대변했던 국민청원은 순기능도 역기능도 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좋아 비슷한 대국민 소통 방식 중 여론을 가장 잘 대변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터무니 없는 청원 주제가 등장해 피로감을 안기기도 했죠. 청원 게시판엔 정부를 비판하는 상소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청원들은 5년 동안 111만 건이 쌓였고, 참여 인원은 2억3000만 명에 달합니다.
9일 자정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식 유튜브에 등장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됐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라고 국민들을 향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면서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첫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다소 민감한 청원에 답했어요. 그는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라면서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2건으로 약 75만 명의 동의를 받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라고 덧붙였어요.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과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각각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란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라는 청원에는 "지난 5년 동안 언제가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주셨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라며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라는 퇴임 연설과 함께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 뒤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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