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주요 당들의 기후위기 극복 방법은? 환경 정책 모음.zip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환경 정책은 크게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됩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토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단어 중 하나, 'RE100'을 언급했어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입니다. 2014년부터 글로벌 캠페인으로 자리잡고 있죠.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탈(脫)플라스틱이 이 당의 주요 환경 키워드예요. 여기 '탄소중립산업법', 이른바 '한국형 IRA'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정부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부를 한국형으로 풀어낸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기차나 2차 전지 등 탄소중립 산업을 한국 내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해당 산업 육성과 일자리 증가 등 다양한 국가적 이익이 창출되겠죠? 하지만 자유 무역 시대에 갑자기 신보호주의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법이 바로 IRA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어업 등 1차 산업의 탄소 배출 등이 기후위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 부분의 개선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민주당의 정책을 동일하게 따라가는데요. 여기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두에 내세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거죠. 눈에 띄는 건 '탄소 중립'이란 단어보다는 '탄소 감축', '저탄소 전환'을 주로 썼다는 부분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죠. 국제탄소규제와 관련한 대응에 국내 기업 기준을 맞추기 보다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라는 대목이 보이는데요. CCUS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입니다. 연료가 탈 때, 혹은 산업공정시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을 모아 저장 및 전환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골칫거리였던 탄소가 자원이 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환경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되, '탄소리워드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잡고 플라스틱 제품들을 경량화하고 재생원료를 사용케 하겠다는군요.


녹색정의당(정의당)은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난개발 방지 및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시 금지가 풀린 각 매장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종이컵 사용을 재차 막겠다는 목표도 있고요. 정의당의 환경 정책에서 돋보이는 건 '후쿠시마 원전 폐수'를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일본의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탄소중립경제'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탄소세 부과, 기후 배당 등으로 재원을 분배하겠다는 정책도 보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언급해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연합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목표에요. 최근 뜨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이야기도 포함됐고요.

'녹색', '그린'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의당 정당정책의 특징인데요. 다만 '그린 리모델링'과 '녹색 일자리', '녹색 투자은행', '녹색 금융 지원', '녹색교통'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