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수익 250만 원까진 세금을 면제해 준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즉,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중 250만 원은 비과세다. 나머지 750만의 22%인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는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큰 수익을 내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금투세 기준은 해외 주식과 비교하면 너그러운 편인 건 맞다. 해외 주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면 금투세는 5000만 원까진 비과세다. 즉,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1년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하지만 초상위권 부자들에게 몰린 자산 규모를 따지면 이 1%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해외 증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쩐의 이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증시에는 악재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상위 1%에게만 매겨지는 세금일지라도 동학개미 입장에선 찝찝할 수밖에 없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주식 양도소득 역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인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즘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수익만 올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 가구가 늘어난다. 금투세를 단순히 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과세로 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