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김문수, 대선 후보 청년 정책 비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매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청년층을 공략하고자 각 당의 후보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정당 색보다는 실용적인 정책에 반응하는 청년 유권자들이기에 다른 정책들보다 더 디테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소득의 안정성을 공략한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까지 발표된 공약들을 비교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청년미래적금(가칭)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등이 그것이죠. 더불어 ▲투자 거래 수수료 인하와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어요. 이는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제도권에 두고 청년층의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 후보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본 소득입니다. 이번 청년 공약에서 일할 권리와 기회 강화를 위해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1회 구직 급여 추진 등 기본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어김없이 강조했어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공기관 의무화 추진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해 주거 시장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세 사기를 통해 직격타를 맞은 사회 초년생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밖에도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맞벌이 부부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또한 이 후보의 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김문수 후보 청년 공약의 핵심은 자립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장 인프라’ 강화 등 현실적인 구조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 주거 자금, 군 복무 경력 등 사회 진입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어요.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진짜 청년 정책입니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말에서도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고요.

김 후보는 가장 먼저 청년 창업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집중 지역에 세금 감면 및 임대료 지원 ▲최대 3년간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및 규제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웠네요.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 성수, 판교, 부산 센텀 등 주요 스타트업 지역을 포함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 ▲군 복무 경력 인정제를 공약으로 가져왔습니다. 복무 중 실질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에만 대출금을 갚도록 하여 청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90%까지 확대 정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허들을 낮추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 단독 세대도 포함되도록 고려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노조 중심 고용장벽을 완화하여 대기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채용을 유연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