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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한국 군대? #병역특례 #모병제 #여성징병제까지

한국 병역법 핫이슈 총정리.

BY김초혜2020.10.19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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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검색어 순위권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얘기인데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여성 징병제, 모병제까지. 한국 병역법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 징병제, 그것이 알고 싶다

KBS가 자사 국민 패널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에 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2.8%는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여성 징병제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징병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1951년 이래 69년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남성이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꼭 군대에 가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여성을 포함시키자는 정책이 여성 징병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중국, 북한 등이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모병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입영 대상자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책만으로는 더는 군대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군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중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경우, 전문적인 군인들을 육성하는 거니 군사 전투력 질이 좋아지겠죠. 또 소수의 인력을 교육하는 거니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태국의 경우 모병제 도입 후 충분한 군사 모집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충분한 군사 수를 확보를 위해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에선 1973년부터 체육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체육과 예술 부문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특례를 주는 거죠. 사실 특례가 면제는 아닙니다. 군사훈련 4주, 요원 34주 복무, 544시간 봉사활동 수료 등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위 선양에 기여한 특기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국위 선양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이슈는 BTS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뮤지션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밖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술인 특례법은 순수 예술로 그 폭이 좁기 때문에, 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것은 낡은 한국 군대 제도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병역 제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오래된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