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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TUE

LEGALLY FASHION

패션 법정은 처음이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나.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그 순간 판결이 나버리는 패션 소송!

 Recent Case 

구찌 VS 포에버21 줄무늬 상표권



Episode 지난 겨울 구찌는 SPA 브랜드 포에버21이 자사의 배색 줄무늬를 도용했다는 의견을 내며, 상표권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다. 올해 1월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줄무늬, 이어 2월에는 녹색과 빨간색 줄무늬까지 특허 침해 범위를 확대해 경고장을 보낸 상태.
Process 이에 포에버21은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배색 줄무늬는 의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식이므로, 구찌가 독점권을 주장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구찌의 상표 등록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송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sult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온 구찌의 지적 재산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찌가 다시 반격한 상태. 소송은 아직 진행 중.




 Old Case  

크리스찬 루부땡 VS 이브 생 로랑 레드솔 특허권



Episode 루부탱은 2011년 4월 이브 생 로랑이 붉은 색의 여성 구두를 내놓자 루부땡의 상표권을 위법해 레드솔(Red Sole: 붉은 색 구두 바닥)을 사용했다며 이브 생 로랑에 한와 약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크리스찬 루부탱의 레드솔은 2008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보호 대상으로 적용받고 있던 상태였다.  
Process 미국지방법원은 2011년 8월 “패션에서 색은 장식적이고 미학적인 필수 요소”라며 “컬러가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로 루부탱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루부탱은 항소한다. 1년 후 미국 뉴욕 맨하탄 고등법원은 “루부탱 구두의 상징인 레드솔이 특허권 보호 대상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다. 단 이브 생 로랑의 슈즈처럼 슈즈 자체가 빨간 경우에는 루부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따랐다.
Result 루부탱은 레드솔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브 생 로랑은 레드 슈즈를 계속 만들 수 있다. Everybody is Happy.




본 기사는 엘르 UK의 Gucci Sues Forever 21 Over Knockoff Stripe Designs와  “Louboutin wins right to red soles on appeal”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CREDIT

에디터 김주연
사진 ELLEUK.COM
디자인 전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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